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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안 된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15:07

인기영합주의정치의 끝은 파멸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는 인기영합주의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실물정치보다는 인기영합위주의 정치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더욱더 하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관념으로 정권초기에는 넘쳐나던 인기가 결국 5부 능선을 넘지 못하고 각종 정책실패로 인기가 바닥을 치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취임초기 각종 인기성 발언과 고민 없는 정책 제안으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가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실정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황소처럼 느린 걸음이라도 고민 속에서 생산되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어야 상승 곡선을 긋는다. 젖은 나무가 오래 탄다고 했는가. 날다람쥐처럼 약삭빠른 인기성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인기영합주의란 정작 합당한 것은 무시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입에 맞는 말만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실체 없는 정책을 쏟아내며 순간 적인 대중의 지지에 취해 고공행진 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하면 실망 또한 그만큼 빨라진다. 주낙영 시장도 임기 초기에 많은 정책을 쏟아내며 시민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물론 장밋빛 정책들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댄다면 실패한 시장으로 기록된다. 스스로 경주시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대기만성 정책들을 발굴 개발해야 한다.

 경주발전에 필요한 각종 정책들은 수직적 차별화를 둬야한다. 불요불급한 정책과 긴요긴급한 정책은 수직적 차별화를 통해 배치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정책도 인기영합주의에 도취하면판단이 흐려진다. 또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시정 정책들을 쏟아내면 그것이 곧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인기영합주의와 마찬가지로 대중영합주의도 안 된다.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 또는 정책의 합리성, 경제성 등의 기준 없이 상황이나 민중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는 것을 대중영합주의라고 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위해 취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 침체된 경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길게 볼 여유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즉각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잠깐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또는,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 도출해 내야한다.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베풀면 인기가 하늘높이 치솟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경주시가 일대 개혁에 들어간 모양새다. 주낙영 시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시정 개혁을 통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많은 행정 경험과 천재적인두뇌, 불도저처럼 강력한 추진력, 층을 허무는 친화력, 화끈한 성격 등 단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지도자다. 그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대표이사 최남억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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