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기고가 김용식
ⓒ 황성신문

국내산과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진코 솔라(태양광 설비 출하량 세계 1위)의 태양광 모듈은 국내산 보다 kW 당 5만 원 정도 저렴해 10M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약 5억 원 정도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중국 진코솔라의 자신감은 2019년도 한국 태양광시장 판매 목표량을 400MW로 잡았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 한국의 태양광 예상 설치량 2GW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태양광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태양전지)- 태양광 모듈(패널)로 이어지는데 이들 밸류체인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혜는 모두 중국이 가져가고, 나중에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지도 모른다. 현재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 중 웅진에너지 단 1곳만 중국업체와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력발전도 태양광 발전과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풍력발전도 덴마크와 독일산 터빈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국산화율은 오히려 30%로 감소하고, 국내업체는 폐업이나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풍력발전기 부품 공급 가격이 국내산 제품보다 최대 20% 정도 저렴하니 국내산 제품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TOP10 풍력발전업체에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유니슨사와 두산중공업, 한진산업, 효성 등이 국내 풍력발전 4대 업체에 꼽히지만, 2017년 이들 4개 업체 전체 공급실적이 47.3MW로 지멘스 가메사 공급실적의 1/200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외국업체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국내산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혜택은 외국기업들이 누리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누리는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풍력발전기를 외국기업〔덴마크의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스(본사 스페인)〕이 제작하여 공급하면 시공은 물론 완공 후 20여 년간 운영·유지·보수도 그들이 맡게 된다.

현재 국내 풍력 발전기 운영사를 살펴보면 영양풍력발전은 스페인의 악시오나사가, 태백의 고원풍력발전과 태기산 풍력발전은 일본의 유러스 에너지사가 운영 중이다.

풍력발전 운영사 입장에서는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잦은 고장은 결국 회사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국내산보다는 글로벌 기업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부에서는 신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내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조건들은 갖추어 졌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조건들이 미흡하다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시간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었다면, 우리기업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국내 신재생부품업체들은 기술력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악화로 시장에서 하나, 둘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외국기업들이 활개를 치고 외국기업들만 배불리고 있으니 “죽 쒀서 개줬다”라는 말이 시장에서 한탄 섞인 소리로 나오고 있다. 이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국내 원전󰡓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내 산림과 논밭은 수난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지역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30ha(30만㎡)에서, 2016년에는 4.8배 급증한 143ha(133만㎡)였고, 󰡒산림 훼손 면적󰡓을 보면 2016년 529ha(529만㎡)였으나, 2017년 1,435ha(1,435만㎡), 2018년에는 2,443ha(2,443만㎡)로 2016년 대비 4.6배 증가하였다. 이 3년간 베어진 나무만도 232만7,000그루가 넘는다고 한다.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도 “태양광 열풍”으로 염전의 상당수도 사라질 위기다. 호남평야, 김제평야로 유명한 논도 전북도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건수(100kW이상)가 2015년 416건에서 2017년 2,661건으로 3년 새 6배 이상 증가 하면서 논밭이 사라지고 있다. 전 국토가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소 감축,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및 폐차 유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는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나무를 심는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달리 산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오랫 동안 조림되어 있는 나무들이 벌목되면서 산림은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 이들 산림의 훼손은 기상이변이 심한 요즘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할까 심히 우려된다.

분명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가 에너지 포토폴리오 차원에서도, 그리고 한반도내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올바른 방향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첫째, 투자 대비 현재 신재생설비들의 낮은 효율성과 최적의 입지 선정. 둘째, 분산형 전원이 갖는 송전설비 설치에 따른 갈등 해소 문제. 셋째, 국내기업들의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 까지는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탈원전이 아닌 신재생과 적정 수량의 원전이 공생하는 에너지믹스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들은 폐로하고,

대신 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신규 원전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국내 원전기술 경쟁력도 유지하고 원전 생태계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