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기고가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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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일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2년 7월 2일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한말이다. 루스벨트는 2차 세계대전으로 빚어진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위기로 불리는 대공항의 수렁에서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뉴딜정책으로 미국을 구해내,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닦았다.

뉴딜정책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과 무역분야의 독점을 규제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 기업경영을 포함한 국내 경제를 관리,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사회 각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했다.

뉴딜정책으로 정부는 개인, 기업과 함께 새로운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이자,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방역 원칙과 ‘드라이브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역 시스템 도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까지 남북 대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우리 공산품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면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후에는 우리 제품에 입도선매로 팔려 나가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세계를 휩쓴 K팝, K뷰티가 코로나 이후에는 K메디컬, K무비, K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구조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ICT) 강점에 빅데이터,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우리가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핵심이다.

원자력산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새정부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탈원전, 탈석탄은 한충 탄력을 붙을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세계적인 저유가는 탈원전, 탈석탄의 에너지 전환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곳으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19이후 전력예비율은 50%를 웃돌고 있다. 지난 8일 전력 전문가로 이뤄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총괄분과위원회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권고안에서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는 30기 폐지, 24기 LNG 대체, 원전은 26기에서 17기로 9기를 줄이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대전 원자력연구원 방사능 분석오류와 경주 방폐장 운영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강한 목소리로 묻고 있다.

정부가 재검토위원회, 원전지역 실행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은 국민들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고 불안해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칼럼은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