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기고가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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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78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원전을 건설해 오면서 사실상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대책은 계속 미루어 왔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지었다는 비판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지난 2005년 경주에 부지를 마련하고 2014년 10만 드럼 규모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을 준공해 걱정을 덜었지만 아직 중저준위 방폐물 조차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와 원전 해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처분을 준비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원전 해체 등에 대비해 2단계 표층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도 적기에 준비해야 한다.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해체가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방폐물이 발생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원전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한시가 급한 문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의 기술 선도국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운영단계를 지나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할 정도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미 1만4천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구시설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한시바삐 확보해야 하고, 영구처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경험했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정치, 사회, 행정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는 복잡한 사안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국민들에게 과학,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한다. 기술적인 신뢰 없는 방폐물, 원자력의 안전성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4.15 총선이후 정부, 여당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방폐물 결코 무관치 않은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지역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시작하면 방폐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이고, 에너지 전환 문제가 폭넓게 제기될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전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방폐물관리는 원전지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적 합의와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전환 논의와 함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공론화돼 안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