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기고가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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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ICT) 강점에 빅데이터,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가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것이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면,

그린뉴딜정책은 지금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저 탄소경제구조로의 에너지전환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고용과 투자를 늘려 환경산업을 전략화 하여 주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자력산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같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탈원전, 탈석탄은 한충 탄력을 붙을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세계적인 저유가는 탈원전, 탈석탄의 에너지 전환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19이후 전력예비율은 50%를 웃돌고 있다. 지난 8일 전력 전문가로 이뤄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총괄분과위원회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권고안에서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는 30기 폐지, 24기 LNG 대체, 원전은 26기에서 17기로 9기를 줄이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대전 원자력연구원 방사능 분석오류와 경주 방폐장 운영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강한 목소리로 묻고 있다.

정부가 재검토위원회, 원전지역 실행 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은 국민들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고 불안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원전지역 주민들조차도 원전가동시 지원금 중단과 지역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방폐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원전과 인접한 울산, 포항 등의 지자체 주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 등을 내세우며 주민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1978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원전을 건설해 오면서 사실상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대책은 계속 미루어 왔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지었다는 비판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지난 2005년 경주에 부지를 마련하고 2014년 10만 드럼 규모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을 준공해 걱정을 덜었지만 아직 중저준위 방폐물 조차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와 원전 해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처분을 준비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원전 해체 등에 대비해 2단계 표층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도 적기에 준비해야 한다.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해체가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방폐물이 발생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원전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한시가 급한 문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의 기술 선도국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운영단계를 지나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할 정도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미 1만4천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구시설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한시바삐 확보해야 하고, 영구처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경험했듯이 방사성 폐기물은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정치, 사회, 행정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는 복잡한 사안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국민들에게 과학,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한다. 기술적인 신뢰 없는 방폐물, 원자력의 안전성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방폐물은 결코 무관치 않은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지역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시작하면 방폐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이고, 에너지 전환 문제가 폭넓게 제기될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전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방폐물관리는 원전지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적 합의와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전환 논의와 함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공론화돼 안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