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김치억
ⓒ 황성신문

전 국민 지급주장과 상충됐지만 정부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적 큰 저항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연일 정부의 지원대상 등 방법에 따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미취학 및 초등생 자녀에 대한 자녀 1인당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정치권에서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급되는 것처럼 다양한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이 발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뒷전이고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지급의 효율성과 실효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면 선별지급의 의미조차 퇴색된다.

차라리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이 더 효율적일수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혼선을 부채질 하지 말고 조기에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추석이전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취지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8개월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는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급감한 매출에 하루하루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손님은 없는데, 임대료 부담은 그대로이다.

문을 닫을 수도, 그렇다고 손님도 없는데 문을 열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

조기에 재난지원금 투입을 통해 경기부양 등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정해줘야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대상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