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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직전 경주시, 주낙영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2일(월) 15:24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항해를 하다보면 기류와 조류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배는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 순조로운 항해가 될 수 있고, 높은 파도와 암초를 만나 난파선이 될 수도 있다. 경주는 지금 배로 비교하면 난파선에 가깝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일자리를 얻지못한 청년들은 경주를 떠난다. 재정자립도는 인구비례 전국 최하위를 맴돈다. 공직자청렴도도 전국 최하위다. 기업으로 말 하면 도산직전이다.

 지진으로 인해 관광객과 수학여행이 급감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못했다. 그저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심을 돌릴 인기성, 전시성 행정에만 몰두해왔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몰랐던것이다.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나 선장이라는 양반은 8년 동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업이나 표를 의식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퍼주기 식 사업만 해 왔다.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짜 종을 만들어 황량한 들판에 덩그러니 전시해 놓질 않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도 특정단체를 위해 백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퍼부어 노인복지관을 건립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이나 취미, 인생2막을 위해 노인복지관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경주시 종합노인복지관건립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십억 원을 들여 로마시대 투구도 아니고 신라 때 ‘치미’라는 이름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경주 관문인 교각 위에 설치해 혈세를 낭비했다. 다시 말하면 시민생활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경주시를 난파 직전의 배로 만들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일자리 정책이나, 인구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투자가치의 결과가 시민 삶과 직결된다. 최양식 전 시장은 경주시의 채무를 수백억 원 줄였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자랑해왔다. 그러나 빚을 줄이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빚을 줄여 시정 곳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무작정 지출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곳간을 정비하는 작업에도 방식이 있다.힘든 경제난 속에서도 시민들이 낸 혈세를 꼭 필요한 부분에 절약해서 사용하고,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직 정비를 통한 각종 경비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선장은 배와선원들의 안전만 생각하면 된다.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만 생각하면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된다.

 배야 산으로 가든 말든 선장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체 자신의 취향대로 키를 잡으면 그 배는 난파한다. 선장을 잘못 만나 난파선이 승선한 선원들은 물귀신이 되기 십상이다.

 이제 2일이면 민선7기 주낙영 시장이 취임한다. 난파 직전의 경주시를 주낙영 선장이어떻게 구제할지 지켜봐야 할 때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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