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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 행정 빛 좋은 개살구 되선 안 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8일(월) 14:56

예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주시의 행정이었다. 전형적인 복지부동한 공무원 상이다.

 일 많은 것을 귀찮아하고 모든 민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했다. 입으로는 기업유치, 원-스톱 행정, 시민중심을 외쳐왔지만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사고는 바뀌지 않았다.

 인구감소로 도시는 소멸돼 가지만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는 바뀌지 않고 습성으로 몸에 밴 ‘안 된다’만 되풀이 해온 것이다. 이렇게 썩어빠진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기 위해 주낙영 시장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앞에서 거론한 5무(예산, 인력, 법규,시간, 선례)는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민선7기 들어 경주시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된다. 시민중심의 행정이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 시장은 승진인사도 연공서열을 깨고 능력과 성과위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공무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른바 ‘철밥통’이란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구조조정도 없고, 정리해고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실태다. 한번 들어오면 평생 정년이 보장되고, 능력과 관계없이 세월만 보내면 자연히 승진도 한다. 그래서 철밥통이다.

 경주시는 26만 인구에 1천600여 공무원들이 있다. 이 중에서 과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까. 시장은 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30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시장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면 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인구 30만과 일자리 1만개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경주형 일자리’가 완성될 때 가능한 것이다.주 시장은 시민을 중심에 두고 당면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경기회복과 도시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어느 사이비 무당이 굿을 하면서 ‘날만 새면 내 돈’이라는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사이비 무당처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경주시는 결국 소멸되고 만다. 경주시의 일대 개혁에 돌입한 주 시장의 ‘301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고변화와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절실하다. 민선7기 6개월 동안 경주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계속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관제를 도입했으며,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외부 감사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주를 아름답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했다.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공무원들을 전진배치 시키고, 또 능력 없는 공무원들의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능력과 성과위주로 승진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개개인 스스로 정신개조가 되지 않을 때는 채찍이 필요하다. 시장의 철학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나 돼지처럼 가둬두고 양식을 공급해선 발전이 없다. 스스로 출구를 찾고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민원에 긍정적 사고로 적극대응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주 시장의 5무 행정 타파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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