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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들은 4급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월) 14:48

 

지난 13일은 경주시 민선7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장(주낙영)이 탄생한 날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72(1일은 공휴일) 취임하기 전까지 시정인수위가 아닌 업무보고형태로 민선 7기를 준비했다. 24일 현재 민선7기 주낙영 시장 취임을 꼭 9일 앞두고 있다. 주 시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 자신이 공약한 ‘301 프로젝트완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또 다국적 기업인 자동차 부품공장 등 양질의 강소 기업을 유치했고, 공무원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와 연관된 비리나 공직기강 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 불이익 이라는 칼날을 들이댄 것은 주 시장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주 시장은 또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시간, 예산, 선례, 인력, 법규가 없다는 핑계로 민원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5무 행정 타파를 선언했다.

 

행정쇄신과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경주시는 이달 내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자와 공로연수를 포함해 4명의 4급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다. 주 시장이 공표 했듯이 이번 승진인사에도 철저하게 과거 비리를 저질렀던 자나, 공직기강과 연관이 있는 공무원들은 철저히 승진에서 배제해야 한다. 지난 35급과 6급 승진내정인사 때처럼 철저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승진대상 순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자와, 징계를 받지 않아도 공직기강으로 구설수에 오른 자는 철저히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왜냐면, 주낙영 시장 스스로가 그렇게 천명했으며, 실제 인사에 적용했다.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인사권자로서 칼을 뽑았던 것이다.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만 대상에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일탈이 있었다면 승진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만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분법이다. 1700여 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위해서라도 인사권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4급 승진 대상자 중에도 그런 자가 눈에 띈다. 그런 자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승진인사에서 제외시키며 근신의 시간을 줘야한다. 반면 열심히 일하다 문제가 생긴 공직자는 구제해 줘야 한다. 비리에 연루돼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감사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공무원은 표창을 포함에 승진에서도 우선권을 줘야한다.

 

그렇지만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기위해 출장을 단다거나 또 공직자로서 근무 중에 출입해선 안 되는 곳에 출입을 했다거나 하는 자는 절대 중용해선 안 된다. 인사권자로서 부하직원들의 정신자세를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인사 불이익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랬을 때 주낙영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주 시장의 ‘5무 행정 타파나 비리공무원 인사 불이익천명은 획기적인 발상이다. 이번 인사는 주 시장의 시정운영 의지와 인사 철학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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