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들께 행하는 공식적인 약속을 말한다. 정당은 당의 강령을 그 때의 상황에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을 발표하며, 임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해 공약을 내건다.
주낙영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선거 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주 시장 공약 118개 중 87건이 정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그 중 9건은 이미 완료됐으며, 대체 조정 등 기타 2건, 20개 사업은 아직 정상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년 만에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대체적으로 원만이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 시장은 경주의 명운이 일자리에 있다고 보고,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집중해 왔다. 시장 직속 ‘일자리 상황실’설치, ‘경주 일자리 종합정보망’구축을 토대로 자신이 내건 모든 공약에 기초를 두었다.
주 시장이 약속한 118개 공약 대부분이 ‘시민 행복’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경주경제를 활성화 시켜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 시장 임기 4년의 지상 목표다.
1년 동안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주 시장의 열과 성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나 단순히 공약을 지키려고만 하는 전시성 공약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약을 시민 행복과 상관관계를 회복하려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돼야 한다. 겉모습만 갖춰 놓고 내가한 약속을 지켰다고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만약 선거 때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비현실적인 인기 몰이성 공약을 남발했다면 대체 조정 등을 통해 폐기하거나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혈세만 날리는 만고의 ‘역적’이 될 수 있다.
주 시장은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인지를 평가받고, 목표를 변경하기도 한다. 주민평가단이라는 에리어 안에서 공약의 효율과 비효율을 평가 받고 잘못된 것은 변경추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런 제도는 공약을 한 번 더 거름망을 통해 걸러 내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주 민주적인 방법이라는데 의의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주 시장은 지난 6월 25일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에서 목표변경 된 신라 56왕을 모시는 ‘신라역사관’건립, ‘여성행복드림센터설립운영’, ‘로컬푸드 직판장’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등 예산미확보에 따른 일정변경과, 건축물입지여건에 따른 수량을 조정한바 있다.
공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이 배가돼야 한다. 그래야 시민을 위한 공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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