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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 고향의 강’은 부실시공 이었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5:26

북천 고향의 강이 완전 파괴됐다. 200mm에 혈세 240억 원이 날아갔다. 모양과 형식만 갖춘 공사로 부실시공 의혹이 짙게 배여 나는 이유다. 환경단체와 문재인 정부에서 지적하는 4대강과 비교된다. 4대강은 아무리 큰 비에도 보가 파괴되거나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보에 물이 갇히면서 유속이 떨어져 생태계가 파괴되지만 북천 고향의 강은 적은양의 비에도 견디지 못하고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4대강과 북천 고향의 강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4대강은 국책사업이며, 강 규모나 시공비 등에서 북천과 비교할 수 없지만 4대강에 비해 턱 없이 작은 일개 하천은 공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작은 하천 하나도 안전하게 시공하지 못해 200mm비에 보가 전소됐다면 이것은 분명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경주시의 책임도 따른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완벽한 시공을 위해 조성 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사상누각이다. 모래위에 집을 지은 꼴이다. 부실한 하천바닥이 빗물에 쓸리며 상부의 보가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빗물에 유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준공 2년 만에 전소된 북천 고향의 강 는 재시공하나. 하천정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시공을 한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보충할 것인가. 200mm의 비에도 견디지 못하는 현재의 공법으로는 재시공을 한다 하드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있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해도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면 부수적인 예산은 플러스가 될 것이 당연해 보인다.

보완이 아니라 어차피 재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현재처럼 직경 50~60Cm의 작은 돌로 보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천 깊은 바닥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자연 친환경적인 새로운 자재로 영구적인 보를 건설해야 한다.

 

북천은 형산강(서천)에 비해 평소 많은 양의 물이 흐르지 않는다.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건천(마른 하천)에 가깝다. 상류에는 보문호수와 경주시민의 젖줄인 덕동호가 자리하고 있어 웬 만한 강수는 이 두 호수가 100% 흡수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초 실시설계에도 이 같은 북천의 조건이 반영된 것 같다. 돈만 밝히는 머리 나쁜 용역사나 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주시 공무원들의 무지의 결과다. 홍수를 생각하지 않은 실시설계에 따른 결과로 받아 들여 진다. 18호 태풍 미탁은 경주지역에 평균 200mm의 비를 뿌렸다. 200mm의 빗물도 견디지 못하는 보를 비롯해 북천 고향의 강 정비에 240억 원을 경주시는 쏟아 부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240억 원을 공무원들의 안일한 감독 부재로 그대로 꿀꺽된 것이다. 경주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대전 대덕구가 개그맨 김제동을 초청해 90분 강연에 1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문제가 됐던 고액강연료 사태가 생각난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6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강연료 문제로 여론의 비판이 일자 대덕구는 김재동에게 지급되는 강연료는 대덕구 자체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 강의는 여론에 의해 다행히 취소가 되긴 했으나 대덕구 공무원들의 사고는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의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란 말인가. 경주시 공무원들도 만약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예산이 일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라 경주시와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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