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증설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경주는 지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문제를 두고 민심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며 민심이반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 전에 육상에 임시저장 하는 시설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세계 각 국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을 갖춘 나라는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일하게 핀란드가 현재 지하 암반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구처분시설 건설의 긴박함은 인식하면서도 향후 50년 내에는 건설이 불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가지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없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수명이 만료하면 해체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원전이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숙제가 남는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발생되기 때문이다.

영구처분시설이 없는 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보관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월성원전 내에 운영 중인 맥스터는 오는 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들어간다고 한다. 맥스터 증설을 찬성하는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라도 보관하지 않으면 원전은 운전을 정지하게 되고, 원전이 정지하게 되면 경주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는 논리로 맥스터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수 십 년 동안 맥스터는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맥스터를 증설해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단체는 중저준위방폐장유치 때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단체의 주장은 원칙은 맞는 말이다. 정부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노무현 정부 최대 치적이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경주시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특히 국가적인 문제인 맥스터 증설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불구경을 하고 있다. 한수원만 나서서 대 시민 설득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공기업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다면 경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반대단체와 찬성단체가 한 가지 목표만 설정하고 대 정부를 상대로 피 터지는 싸움을 펼쳐야 한다. 어차피 경주는 맥스터 추가 증설이 안 되도 월성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안고 살아야 한다. 맥스터 증설로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이 들어와도 50보 100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맥스터 증설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주경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고 경주는 3천억 원을 지원 받았고, 각종 사업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약속받은 사업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다. 맥스터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 인센티브보다 수 십 배 큰 사업이나 현금을 받아내야 한다.

어차피 핵폐기물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른 맥스터 증설을 경주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스터 증설 찬, 반 단체들은 우리끼리 피터지게 싸울 것이 아니라 경주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