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이 주어지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은 인구성장으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급증했으며, 그 수도 매우 크게 늘어났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와 대중교통에 공 개념을 도입한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인 개인 기업이 운영하며 손실분을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민간기업 형이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민간 기업에 시내버스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실패하고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선회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서울시, 2005년 대전시, 2006년 대구시, 광주시, 2007년 마산시가 시행에 들어갔다가 지난 2010년 12월 31일 폐지됐다.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시내버스의 보조금 지원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항상 말썽이 돼 왔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들이 지원금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앞 다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조금 지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각 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경주시는 더욱더 그렇다. 소수의 인원으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까지 중복된 업무로 인해 행정의 치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버스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에 따른 운송비지원은 피해갈 수 없는 구조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향상 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야 할 첫 번째 해법이 전문성이다.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보조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문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부여하고 업무의 집중 성을 길러야 한다.
행정이 시민의 요구와 운송사업자의 경영애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다면 시내버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 변화를 통해 대중교통만 전담하는 부서신설이 시급한 이유다. 인근 포항시는 교통행정과를 폐지하고 ‘대중교통과’와 ‘교통지원과’를 신설해 대중교통의 전문화를 통해 대중교통의 잡음해결을 집중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포항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갈등을 최소화 하고 최근 몇 년간 운송원가 지원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기 마련인데 경주시는 시내버스 갈등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눈에 보이나 소수 인력과 복합적인 업무로 최대의 행정효율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인근 포항시의 대중교통 행정을 표방해 경주지역 교통행정에 접목해야 한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경주시는 인력 보충을 통해 대중교통 전문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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