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새해 시정구상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구색 맞추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대부분의 간담회 시간을 시정성과에 할애해 기자간담회를 이용해 시정홍보에 주력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6일 오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해 시정구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 시장은 기자간담회 서두에 “2021년은 경주시가 크게 웅비하는 도약과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경주 발전 장기 비전을 구체화해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선7기 취임 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17건 2조5천억 원의 양해각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내 세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주 시장의 공식발표와 상당한 온도차가 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주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문화, 도시재생, 복지, 농어업,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해 시정구상을 밝힌 반면, 지금 경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시민축구단’문제와 ‘시내버스 대책’, 선거 공약인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주 시장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투명성을 위해 구성한 ‘경주시 시내버스운영개선자문소위원회’에 택시회사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회사 대표 등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자, 대중교통만 전문으로 다루기 위해 시내버스운영개선자문소위를 구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회사 대표가 버젓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어 유명무실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주 시장은 경주시의 시정을 관할하는 총책임자다. 관할 구역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지휘 한다.
연간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능력자든 무능력자든 시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한 사업은 하 기 마련이고, 그 사업의 성패는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자동차가 그랬다.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도 ‘함흥차사’다. ‘강원도 포수’꼴이 난 것이다. 문제는 양해각서와 업무협약 체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데 있다. 바꿔 말하면 양해각서 체결과 업무협약은 홍보용 전시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은 재선이나 3선을 위해 자신이 쌓은 업적을 남겨야 한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던, 실속 없는 사업이던 홍보 전시할 수 있는 사업유치나 구상에 바쁘다. 시간이 지나 사업의 구체성이 사라져도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시민들의 눈과 귀, 입맛에 달콤함을 물들여야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폐단’이다.
업적 쌓기에 조급하면 부실사업을 낳게 된다. 필자는 주낙영 시장의 새해 시정구상이 계획한 데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히 주 시장이 성과라고 내놓은 17건에 2조5천억 원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업무협약 체결이 단 한건의 부실도 없이 사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2021년은 경주시가 크게 웅비하는 도약과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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