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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도 살림살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
금년 보다 1천270억 원(11.1%)증가한 1조 2천750억 원 의회 제출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 첫 1조원 넘어
복지예산 3천28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
산업·중소기업 예산 금년대비 67% 증가한 181억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26일(월) 15:46
ⓒ 황성신문
경주시 내년 살림살이가 1조2천억을 넘을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내년도 1조 2천75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무려 11.1%(1천270억 원)가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크다.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본예산 규모면에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5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타 특별회계(13종)는 1천2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2종)가 9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1천925억 원으로, 이는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지방 소득세 감소에 따른 총 세입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자주재원 성격의 교부세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에 기인해 올해보다 370억 원 증액 추계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3천968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무려 685억 원이나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한 결정적인 요인은 민선7기 주낙영 경주시장이 당선 되자마자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절박함을 호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주 시장이 경북도 부지사 재임 시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 인정된다.
특히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두고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보건 분야에 3천28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천36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천1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9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603억 원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SOC사업과 체육시설 반영
다음으로 경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세부사업별 주요세출 예산은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그동안 부지선정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신축 사업비를 편성하고, 월성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와 서라벌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반영했으며,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인 문무대왕릉 토지매입 경역정비, 경주읍성,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사업을 비롯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경주국민체육센터 보수, 경주 축구공원 야간조명 정비, 안강생활체육공원 정비, 내남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 등 생활SOC사업분야인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복지예산과 농업, 환경 분야 대폭 증가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1%로 금년도 대비 377억 원 증가했다.
또 이번에 눈여겨 볼 사업으로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서민자녀 학생들을 위해 희망사다리 교육복지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돼 최대 100만원의 교육복지카드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영유아 야간진료 센터 설치 및 소아전문의료기관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농업분야에는 육묘상토지원 확대, RPC지원, 각종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 확대 등 농가수입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과 읍면동 기계화 경작로 정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수리시설 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금년 대비 6% 증액한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에 금년대비 74%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었다.
환경분야에는 산업공단 배출 악취 및 축산 악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 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 실시간 측정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안강두류공단 악취발생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건천, 서면 지역에 악취측정장비, 악취포집기, 기상장비, 현황판 설치사업비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안강 칠평천 생태하천 공원조성, 건천 고수부지 정비, 외동 모화천 고수부지 환경개선, 남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박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기미집행 황성공원 부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올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 보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변로 개설,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 보문~구정간 도로 개설, 안강,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현곡 하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천년 고도 경주의 부활이라는 비전을 통해 황오동 일원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국비 150억 원을 포함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선도사업으로 7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기업투자유치와 일자리 투자확대
기업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제공과 투자유치를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매력적인 기업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산업단지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소재 부품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을 위한 R&D사업비 투자와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창업지원, 청년 북카페 운영 등 직간접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적극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에 기업투자 사업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선심성·낭비성 행사비를 대폭 절감(16억 원)한 재원으로 충당했다.
이밖에도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형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2019년도 본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시민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해주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에게 드린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경제시장으로,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약으로 밝힌 301경제살리기 시책인 ‘30만 인구,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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