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15 오후 04:00: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상생협력금이 상생보다 주민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
집행내역 의혹 제기하며 일부 주민 거센 반발
마을회원 자격이 빌미 명확한 대안 마련 절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금) 14:12
↑↑ 한수원의 주민들을 위한 상생협력금으로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 건축된 풀빌라 전경. 25억여원이 투입된 대규모 건축물로 공사비와 관련해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이 빚어진 곳이다.
ⓒ 황성신문
경주시 양남면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금이 마을을 위한 이익사업에 투자되면서 이로 인해 마을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한수원이 1호기가 수명연장으로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나아리 주민들에게 3차례에 걸쳐 66억5천여만원을 상생협력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마을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풀빌라 사업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자금 집행내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자금집행내역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하며 면장과 이장 징계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부 주민들은 마을 추진위원회가 자금 집행과정에서 당초 금액보다 부풀려져 사라진 금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면장 파면과 이장 해임을 요구하며 연일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을 추진위원회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 상생협력금으로 풀빌라 신축공사를 계약하면서 2018년 2월26일 S건설과 25억5천200만원에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과정에서 공사타절(계약해지) 과정과 수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당초 계약 당시 건축평수가 286평에 객실 11개 이던 것이 247평 객실 8개로 보다 건축평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5월15일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5억이 부풀려져 사라진 점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자금집행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면장과 이장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는데다 의혹이 제기된 집행내역에 대한 서류 공개마저 이장이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리의혹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모 마을 이장은 “공사계약과 관련한 집행자금에 대해서는 마을회원들에게는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마을로 전입된 지 3년여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로 상생협력금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마을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집행과정을 공개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해 갈등은 더욱 커져갈 전망이다.
문제는 마을 회원의 자격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장과 마을위원회는 회원의 기준을 상생협력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 전입 주민은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회원 자격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마을 자체의 사정이라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없는데다 기준조차 없이 모호해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홍모 이장은 이에 대해 “상생협력금을 받을 당시 마을 전체주민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에 대해 결정한 사실이다”며 “뒤늦게 전입한 주민들은 상생협력금과 관련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생협력금에 대한 수혜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회원자격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마을주민에 대한 회원 자격 여부가 주민들 간 갈등과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나아리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으로 양남면장과 반발 주민들 간 ‘이행 합의서’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행합의서에는 양남면장이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15일 반발 주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면장이 자금집행 내역에 대해 홍모 이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반발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홍모씨를 이장직에서 해임하겠다고 써 준 이행합의서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면장은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약속대로 이장을 해임하지 않았고 이는 반발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남면장은 “자료 미 제공 시 이장 해임을 약속한 건 사실이지만 해임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해임사유의 근거가 없다”면서 합의서 작성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만에 하나 자금집행과 관련해 불법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하루빨리 명명백백 밝혀져 주민들 간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상생협력금이 경주시가 지원한 자금이 아니어서 경주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 간 갈등은 회원자격 기준 마련과 자발적인 주민들의 결단만이 치유책인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시마동(馬洞)에링컨(Lincoln)대통령처럼노비(奴婢)를..
‘조물주’ 위에 ‘건물주’, 황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경주시, 빈집 활용 사업 시동…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김일윤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자동차부품기업 시그마, 경주 명계 3산단에 공장 건립..
경주시 야구협회 공금 횡령 의혹···일감 몰아주기도..
‘한국시문학 거장’ 박목월 미발표작 166편 공개‘공개..
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설치비 융자..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 ‘지방의정봉사상’수상..
충효동 침수 피해 예방 본격 추친..
최신뉴스
경주시 야구협회 공금 횡령 의혹···일감 몰아주기도..  
경주시, 빈집 활용 사업 시동…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김일윤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주낙영 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지역 현안 사업 협..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 ‘지방의정봉사상’수상..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기획보도..  
자동차부품기업 시그마, 경주 명계 3산단에 공장 건립..  
경주시, 지역 문화유산 활용한 홍보 ‘눈길’..  
충효동 침수 피해 예방 본격 추친..  
경주시, “환경교육 선도도시로”..  
경주시, APEC 경주유치 열기 실어 나르는 홍보 버스 ..  
익명의 불교신도, 동국대 WISE캠퍼스에 5억 원 기부..  
여성의소대장, 심폐소생술로 할머니 살려..  
경주시, 민·관합동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경주경찰서, 치안 성과 향상 보고회..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