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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 속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탄력’
기한 넘기면 원전 멈춰 8월 착공될 듯
한수원 “협의체 구성 지역 지원방안 협의할 것”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1일(금)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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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민들이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맥스터 추가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지난달 24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가 7.6%로 나타났다.
앞서 경주시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맥스터 건설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맥스터 증설을 두고 창성 측과 탈핵단체들이 갈등을 빚은 만큼 곧바로 증설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과정이 더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표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 한다”면서도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증설에 반대했던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한 뒤 이달 중 최종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가 재검토위의 권고안과 별개로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수원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결국 맥스터는 건설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동안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민심은 양분되고 4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감포읍복지회관은 찬반으로 나눠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과정에서 만족을 표했다고 자찬했지만 발표현장은 찬반 단체 관계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뒤엉켰고 반대 주민 300여명은 경찰 2개 중대와 대치하다가 회의실로 몰려갔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일부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재검토위의 현장 발표는 무산됐고 충돌이 격화되자 자료만 배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결과 발표에서부터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공론화가 공론(空論)이 된 이유는 잘못 끼운 첫 단추처럼 재검토위 시작부터 파행이 반복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7월 공론화위원회가 주민‧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2029년까지 영구 처분장 용지를 선정하고 2036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장을 짓기로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맥스터에 대한 갈등이 점화됐다.
그동안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경주시를 넘어 학계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찬성으로 결론이 났지만 찬반으로 갈린 민심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으로 인식돼 그 의미를 퇴색케 했고 재검토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부도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천다발 중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이면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기존 맥스터 요지 옆에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공사기간이 19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8월에는 착공해야한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8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며 “2022년 3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사의 다급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또 한수원은 지역 보상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맥스터 증설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8월 중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절박함과 함께 맥스터와 관련해 갈라진 지역민심 수습을 위해 경주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를 지역 주민이 불신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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