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공동 참여했다.

↑↑ 월성 1호기

ⓒ 황성신문

#경북지역 원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 건설중단, 백지화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기로 한 월성 1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1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수원(주)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 문제, 지역민들의 찬반대립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가동가능기간을 4년여 남겨 놓고 조기 폐쇄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건설 추진 중이던 영덕 천지 1, 2호기 원전도 사업 종결로 결정돼 백지화됐다. 천지원전은 2012년 9월 건설계획이 수립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사업이 종결됐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0년 12월 제9차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 건설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
경북지역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년 사이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천지 1, 2호기 원진 백지화 등이 진행됐다.

#용역 분석결과 피해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놓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이 건설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인원은 총 13만299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본부에서 연간 사용되는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를 분석모형에 적용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119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51억원 등 174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고용은 125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기폐쇄 인한 지방재정 피해액은 지방세, 법정지원금을 합해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역 갈등·경기 침체·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경북도민의 바람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 대선에서도 외면?
이번 대선정국에서 원전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나왔지만 피해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도기적인 ‘감(減)원전’정책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원전 산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친원전’ 정책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후보들의 원전정책 기조는 주목을 받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재정적 피해와 고용감소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경주시의회 A의원은 “물론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원전폐쇄, 건설백지화, 건설중단 등으로 인한 원전주변지역의 경기침체, 지역 내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 국책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대책’ 등의 제도적 후속 조치가 나와야 국책사업이 바뀌더라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주변지역 지자체들도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 해소를 위해 여야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요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