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존 공인중개사 대표 행정학 박사 윤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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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면 주택문제를 100%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위시하여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실상 주택의 문제를 해결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거주 실태를 보면 자기 집에 살든 남의 집의 단칸방이든, 아무튼 어느 누구도 다리 밑이나 길거리에서 거처를 정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소유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거주(居住)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소유욕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과 부동산에 지나친 애착의 욕심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욕심은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딸을 더 선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은 이미 20여 년 전에 소멸되어 없어진 듯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에 대하여 소유욕이 많은 것도 아니며 애착 욕심이 많은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단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는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집이 넓고 많으면 청소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애물단지가 되니 누가 많은 집을 가지려 하겠는가? 아무튼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택의 문제에는 본질적으로 주택의 有用性(housing availability) 문제와 주택의 負擔能力(housing affordability) 문제로 구분된다.

먼저 주택의 유용성문제는 공급의 문제로써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살수가 없다. 산 짐승이나 들판의 새들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집을 지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짐승과 새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어떤 곳에는 넓은 면적의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99㎡이하의 소형 아파트와 빌라 등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주택의 부담능력문제는 전세 또는 월세가 너무 오르는 등 무주택자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원룸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좋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 산꼭대기 판잣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옥탑방이나 지하 단칸방에 여러 명이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대료 주고 나면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든단다.

그러나 주택의 부담능력문제는 무주택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주택자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경주에서 3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주택의 부담능력이 있는 것 일까? 자기의 소유주택에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전세든지 월세든지 임대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람은 3억 원으로 주택을 사지 않고 다른 곳에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歸屬所得(ascribed income)을 매 기간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주택을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수리를 해야 하고 보유하는데 따른 각종 세금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빚을 내어서 집을 매입하여 거주하므로 이자 부담과 유지, 관리비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부르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집이 있으니까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없는 편 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 리스 푸어(House Lease Poor)라고들 한다.

아무튼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년 10%의 수익이 있다고 하면 매년 년간 임대료를 3천만 원의 임대료가 되며 월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