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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해야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7일(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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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선고 받고도 17년
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흉악범죄가 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
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40여 명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
행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95개국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실제 우리나라도 사형제
도가 법으로는 존재하나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
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갑론을
박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선고즉시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놓
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
이 단 한건도 없다. 이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형
법상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는 일부주가 있고, 중국도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아니어도 사
형을 집행하고 있다.
중국의 예를 보면 지난해 8월6일 한국인 2
명을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보도
가 있었다. 한국인 백 모(45)씨와 김 모(53)씨는
2010~2011년까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8Kg
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2012년 중국사법당국
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무려 2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
해하고 인육까지 먹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10년 넘게 교도소에서 먹여
주고 재워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국국적 오
원춘은 무고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360조각으
로 난도질을 했는데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까지 했다.
국제엠네스티는 2013년 세계적으로 사형제
도가 15%증가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안산
인질살인범 김상훈도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를 살려둬선 안된다.
인권과 진보라는 이유로 사형집행이 멈춰선
안된다. 그래야 흉악범죄도 줄일 수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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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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