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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마피아’ 한수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비리로 기소된 직원 '143명'
검찰, '두목' 김종신 전 사장에 징역 8년형 구형 원전관련 업체로부터 청탁 1억 7천만원 수뢰 혐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8일(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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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발단된 한수원 비리는 수사시작 100일 만에 납품계약비리, 품질보증서 위조, 금품수수, 인사 청탁 비리 등의 혐의로 전 한수원 사장과 한전 부사장 등 43명이 구속되고 총97명이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원전마피아 두목’이라고 표현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은 지난 16일 징역8년 형을 구형 받았다.
이번 사건은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인 원전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과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 비리로 밝혀졌다.
◆수사 어떻게 시작 됐나
지난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의 원자로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관련 원전은 즉각 가동을 중지하고 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원전비리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번 수사는 원자로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케이블 제조업체 JS전선, 검증업체인 새한TEP, 승인기관인 한전기술, 발주처 한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부품 품질시험성적서 위조와 납품비리 발표직후인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2일 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8일 간 실지감사를 실시해 그해 12월 1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했다.
◆누가 왜 구속됐나
‘원전마피아 두목’으로 불리는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은 원전 관련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6일 징역8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을 “원전마피아의 두목”이라며 징역8년과 벌금 2억1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아 챙긴 한수원 송모(49)부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사 구형보다 7년이나 높은 최고 형량인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수출용 원전의 부품 납품 편의청탁 명목으로 현대중공업 전, 현직 임원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3천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 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부품의 구매 당사자 이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수원의 일개 부장이 지위를 이용해 17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00여일의 수사과정에서 구속 43명, 불구속 54명 등 총97명을 기소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에 앞서 2012년 2월 ‘비위첩보 기동점검’감사 시 원전부품을 무단반출 하는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한수원 직원 1명을 고발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위기관리실태’감사 시 원전부품을 무단 반출해 횡령한 한수원 직원 및 이를 공모한 납품업체 대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 납품한 업체 대표 등 총7명을 고발했다(2012년 12월 5일).
같은 해 7월 납품업체 등록 및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22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총3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른바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한수원을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산자위, 경주시)은 건국 이래 찾아볼 수 없는 ‘비리백화점’이라고 단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난해와 올해 납품비리, 시험성적서위조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이 총 143명”이라며 “지난 2003년부터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는데 납품비리에 시험성적서 위조, 가동 중단까지 건국 이래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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