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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道,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농업인회관서 '예산학교'오픈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1일(화)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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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경북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사회단체 임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첫 예산학교를 열었다.
이날 김진현 경북도 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강사 등이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산편성 기초과정,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감사와 같은 사후적 감시제도와 달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제출, 반영하는 사전적 제도로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중 하나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예산연구회 운영 △예산편성 의견수렴 도민 공청회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구축 △예산편성 도민 설문조사 대상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규칙을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은 지역단체나 주민이 공청회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해당부서 검토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예산 중 주민의견 반영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3.0에 부응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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