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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뿌리뽑는다" 경북, 도민체감 마스터플랜 발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실시간 처리상황 공개
현장 중심 과제 발굴
5대 중점과제 추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8일(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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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4일 지방 차원에서는 선도적으로 규제관련 종합계획인 ‘경상북도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했다.
|  | | | ↑↑ 경북도는 지난 4일 선도적으로 규제관련 종합계획인 '경상북도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했다. | | ⓒ 황성신문 | |
도는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도민’을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중점추진 과제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행정 규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혁파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를 선정했다.
또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환경, 보건 등을 규제개선 7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11개 60명으로 편성‧운영한다.
도는 7대 중점분야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중점과제를 지정 운영하고, 매달 규제개혁 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Visiting 프로그램’과 ‘기업해피 모니터 운영’ 등 기업과의 소통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구미 경제진흥원에 있는 기업규제신고센터를 도청 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옮기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의 규제행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실시, 전문교육과정 개설, 연말 평가를 통한 성과금과 승진, 인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불필요한 규제인 ‘나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존속하는 규제,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기업‧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도민이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 내에 있는 규제를 찾아 대폭 손질키로 했다.
도는 이날 ‘규제개혁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도청 강당에서 도청직원과 시군 담당 실과장 등 400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선도 의지를 다지는 규제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규제개혁 관련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 공무원의 자세부터 확 바꾸고, 모든 업무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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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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