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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합리한 규제 대폭 '손질'
부단체장 직속 규제개혁 추진단.테스크포스팀 설치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 2017년까지 20% 감축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2일(화)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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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과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한다.
시는 △수요자 현장 중심 △자치법규 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조직역량 강화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규제개혁을 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기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불합리한 규제 폐지, 누락규제 발굴,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올해 불합리한 규제를 10%이상 감축하고, 2017년까지 20% 줄일 계획이다.
특히 규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인 소극적 자세의 인․허가 지연, 법령근거 없는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지연 및 부정적 법령 해석 사례 등 보이지 않는 마음속 규제까지도 적극 발굴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직장교육. 우수사례 발표, 실무자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주시장 권한대행 정강수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며, 시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시상 및 인사상 우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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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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