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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논란 '과잉 충성?'
시장비서실 직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캠프 출임
경주 모 간부공무원, 특정후보 지지 발언 '물의'
예비후보 5일장 방문에 통장 동원 '관권선거' 의혹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9일(화)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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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를 출입하는가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통장들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동원하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고 있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제정돼 있지만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 사례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경주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K씨는 최근 경주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장 직무가 정지된 최양식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선거 캠프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K씨는 본지 취재팀에 “시장님 약을 가져다주기 위해 캠프를 방문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또 경주시 L과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께 새누리당 경주시장 H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모 관변단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최양식 시장 지지발언을 했는가 하면 이 단체 정기 총회에서도 똑 같은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당초 5명에서 탈당과 컷오프를 통해 박병훈, 최양식(가나다 순)2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그러나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은 여전히 새누리당 간판을 걸고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최 양 진영은 이들 예비후보들을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박병훈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 했으나 황진홍 예비후보의 거취는 불분명하다.
시민들 사이에선 이날 경주시 L과장의 H예비후보 선거캠프 방문은 양자 대결로 결정된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방문 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동장은 최근 5일장을 방문하는 모 후보를 위해 통장들을 동원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장 A씨는 “특정후보 이름을 대며 5일장을 방문하니 좀 나와서 동행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할 수없는 위치에 있는데…관권 선거를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K동장은 “통장들과 사적으로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앞으로 조심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경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보면 관권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의 공무원들을 밀착 감시하겠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진상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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