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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택의 기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9일(월)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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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생활과 지역을 믿고 맡길 사람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해야 우리가 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가장 보편적인 선택기준인 도덕성, 능력, 정당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선거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도덕성이 최우선적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도 어려운 판에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
그러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발전이 없다는 점에서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민선 1~5기 군수 4명이 옷을 벗은 전북 임실군, 역대 민선시장 3명이 구속된 경기 성남시는 ‘자치단체장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다.
경북에서는 청도군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군수를 뽑아야 했다. 김상순, 이원동, 정한태 씨 등 현직군수 3명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7년에는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두 명이 금품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50여명이 구속되고, 주민 1천400여명이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년간 형사처벌로 물러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모두 102명. 1995년부터 선출된 민선 자치단체장 총 1천200여명 가운데 8.3%에 이른다.
이처럼 단체장의 불법, 비리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법행위의 밑바탕에는 이미 몇 배나 크고 많은 정책 실패, 비도덕적인 행위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숨겨둔 내연의 여성이 있었거나 성추행 전력이 있는 후보는 퇴출시켜야 한다.
선출직은 아니지만 얼마 전 모 검찰총장의 내연관계 및 혼외자식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다 잠잠한 적이 있다. ‘윤창중 성추행’의혹 사건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국격(國格)을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남성상사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한국의 풍토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단체장의 능력의 부족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어도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지역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이와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정당은 말로는 도덕공천을 내세우지만 이번 공천을 보면 도덕성은 뒷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보름 동안, 후보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 정직성, 청렴성, 준법의식, 책임감 외에도 공인으로서의 공정성, 포용력, 희생정신, 애민정신 등 폭넓은 자질을 요구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능력과 전문성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능력과 전문성 중에서 단체장에게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먼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내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 없이 미사여구로 포장된 구호는 아무 쓸모없는 空約(공약)이다.
다음은 지연 혈연 등 갖가지 연고로 분열되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직과 주민을 조정,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정당참여 문제이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이념과 관계없는 생활행정을 수행할 기초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오히려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당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외국의 경우에도 법제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당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과 심판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이종훈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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