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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열흘 남짓 앞에 다가왔지만, 누구를 찍어야 할지.
‘선거는 민주의 꽃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민들 눈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누가 나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선거로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한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자치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선진자치를 향한 발전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선 이전보다 후퇴한 점도 없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의 긍정적 변화는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 대민서비스 증대 등 주민위주행정,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돈 선거와 비리 부패의 확산, 지역과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심화, 인기 선심행정으로 인한 재정낭비, 단속행정 소홀과 법질서 문란 등이 지적되면서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후보난립과 정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권자를 탓해야 할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하던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거에서 공약을 찾아 비교분석하면서 누구의 공약이 가슴에 와 닿는지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공약에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자치단체장을 심판할 목적이라면 취임전과 취임 후 비교해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경제발전 지표가 우수한지,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었는지, 과거보다 행복해졌는지 등을 기준해 보면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위법선거, 알맹이 없는 공약, 줄 세우고 편 가르기, 공무원의 정치적 이용, 각종 비리 부패, 인기 선심성 행정 등도 평가 대상이 된다.
자치단체장이 완벽할 수 없다. 항시 공과 과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전에 비해 이러한 기준에서 10개 중 6~7개 정도의 영역에서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면 다시 찍어줘도 무방하다. 그러나 5개 미만이라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출직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동네 앞마당이라도 쓸어본 경험, 즉 남을 위해 봉사와 희생해본 경험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남을 위해 삶의 일부분을 희생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문성은 비례대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 말고, 또 어떤 요소가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지방단체장이 되려는 사람의 도덕성과 바른 몸가짐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을 새삼 거론치 않아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다.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진행되지 못해 유권자가 후보 등을 파악할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찾아보고 선거공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정책검증 결과를 참고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적극적 유권자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후보자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종훈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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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5월 26일(월)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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