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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진정한 목민관을 바란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3일(월)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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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빨간불이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22.1%, 23개 시·군 평균은 20.9%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도내 10개 시 가운데 상주(13.1%), 안동(13.7%), 영주(18.5%), 김천(19%), 영천·문경(19.8%), 경주(25.2%), 경산(27.5%) 등 8곳이 30% 미만이다.
13개 군 중에는 영양(7.7%), 군위·청송(9.1%), 예천(10.1%), 의성(10.4%), 봉화(10.5%), 청도(11.6%), 영덕(12.3%), 고령(14.7%), 울릉(14.9%) 등 10곳이 15%를 밑돌고 있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급여도 충당 못하는 시·군이 수두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들은 사시사철 행사를 개최하는데 혈안이다. 직원 인건비마저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채무도 경북도의 경우 본청과 시군 합해 2012년 1조9천953억원으로 4년 전인 2008년 9천900억원에 비해 1조원이상이 늘었다.
때문에 주민 1인당 채무도 37만원(2008년)에서 73만9천원(2012년)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1인당 채무는 경북도 전체 채무액 1조9천953억원을 인구 269만8천353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것이 민선시대 병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각 지자체장들마다 재임 중 자신들의 업적형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된다.
이처럼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등은 해마다 있다. 물론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워와 지자체 행정에 접목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개중에는 보고서만 작성하는데 아까운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또 각 지자체들마다 무분별하게 자원을 훼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역시 임기 중 업적 쌓기에 치중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너무나 좁다. 자원도 빈약하다.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원만이라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국토는 현세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대물림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장들이 이런 말에는 귀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제왕적 힘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기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때문에 상식수준의 의식이나 양심이 없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고나 읍소를 해도 우이독경이다. 그저 잘못 선택한 것을 한탄만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일수록 유권자의 표심을 잘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 대처해 거듭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들의 정치력이 좋은 것인지 지역 유권자들의 우매함 또는 방관이 극치를 이루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지방의회는 또 어떤가.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해외연수는 필수고 매년 급여 올리고, 심지어 의원 보좌관을 쓰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보좌관 없이 의원생활 못하겠다면 그만둬야 할 것 아닌가. 자고로 행랑채 내주면 안채까지도 넘본다더니 딱 그 말이 맞다.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 6기가 출범한다. 제발 양식 있는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되길 바란다.
<이종훈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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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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