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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첫 단추 잘 꿰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30일(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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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 민선 6기 지방자치가 돛을 올린다. 세월호 참사로 출범식은 비교적 간소하고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이지만 시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는 최양식 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시간적 지층위에 놓인 민선 6기는 여러 가지 변곡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주민의 성숙한 자치의식, 복지수용의 증가, 단체장과의 소통욕구 확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높은 기대감 등 달라진 시대흐름이 깔려있다.
또 과거 거대 담론 중심의 역할론에서 점차 현실적 문제를 풀어주는 생활정치의 양상으로 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선 6기 집행부와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코드를 정확히 읽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무엇보다 인사(人事)를 잘 하는 것이다. 단체장이 되면 순식간에 인(人)의 장막에 가려지기 십상이다. 친인척, 캠프관계자, 동문, 지인 등 선거공신 등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들의 무언의 입김과 부채의식으로 인사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
충분한 자질 검증과 공감대 없이 선임하면 큰 낭패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사문제와 더불어 민선 6기 단체장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다. 공직자들이 비리에 젖어도 달리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 지난 20년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였기 때문이다.
축재(蓄財)를 하고, 선거 당시 투자(?)한 본전을 뽑겠다고, 다음 선거를 위해 보험금을 만들어 놓겠다고 불량한 짓을 저지른 단체장이 수두룩했다.
안정행정부에 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분으로 물러난 단체장은 1기 3명, 2기 19명, 3기 27명, 4기 31명, 5기 22명 등 모두 102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공직자에게 ‘뇌물=독약’이라는 인식을 꼭 심어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이다.
경주시는 8천900억원이 들어가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등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수원 경주시대 개막에 맞춰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규사업 발굴도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같은 국정기조 위에서 경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토자원과 비교우위 요소를 찾아내 지역발전 전략을 짜내는데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주는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플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 화백컨벤션센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력을 극대화 시키는 거시적인 연계전략 마련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성과는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인구증가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민선 6기 4년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종훈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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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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