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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잘사는 경북' 만든다
3억 투입, 전략형 지역개발 추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8일(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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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역개발사업의 지자체 및 민간의 자율성·유연성을 강화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개발계획은 민선6기 경북발전 전략과제 중 골고루 잘사는 경북 실현과 낙후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경쟁력 증진사업을 발굴해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 과제와 시·군에서 제안한 거점도시 연계사업·관광·문화·휴양 시설 등 지역 특화사업을 검토해 투자 및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개발에 따른 주민체감도와 개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시설은 전액 국비를 지원 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은 사업구역지정(도지사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인정고시를 받게 되고,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프라시설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500억원 총 2천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역개발사업은 2개의 법률, 5종의 지역개발제도가 있었으나 지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탄력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지구지정 절차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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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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