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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돈먹는 폐물"? "돈버는 보물"?
심상정, "노후원전 수명연장하면 2천269억 적자" 주장
한수원, "계속운전시 오히려 3천909억 흑자" 강력 반박
'폐쇄냐 재가동이냐'운영비 경제성 놓고 뜨거운 '설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5일(월)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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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2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만료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검토한 결과 최고 2천26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 투자한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 하더라도 최고 2천269억 원에서 최저 1천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명 연장을 하면 604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한 2009년 당시는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이 다발 당 413만 원 이었고, 원전해체비용이 3천251억 원 이었으나, 현재는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이 1320만 원으로 상승했고, 원전해체 비용도 3천251억 원에서 두 배 가까운 6천33억 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보다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또 한수원이 현금이 아닌 회계상 적자로 적립한 원전폐로 비용인 5천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해도 1천4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한수원은 지난 19일 즉시 보도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경제성분석은 계속운전 시행시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미시행하는 경우보다 계속운전을 시행할 때 약 1천395억 원에서 3천909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시 최대 2천26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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