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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깜' 한전
5년간 과.오납 전기요금 1찬 516억원 환불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6일(화)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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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 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1천516억2천만 원을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 ⓒ 황성신문 |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주시, 사진)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중납부 등의 사용자 착오로 환불된 금액이 1천490억 원이고 검침실수 등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돼 환불한 금액이 26억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 직원과 검침원들이 포함된 전기도전 금액만 388억 원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 중 검침 실수와 계량기 오차 등의 이유로 환불된 금액이 1억5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0년 1억6천만 원에서 작년 9억6천만 원으로 6배 증가했고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8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절도(도전)행위는 총1만84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만 388억 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도전 및 계약 위반 행위가 한전 직원과 검침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5년 간 한전직원과 검침원들에 의해 발생한 도전 및 계약위반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탈 금액도 약 6천만 원에 이르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그런데 도전한 한전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정직 및 감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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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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