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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사진)이 한수원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수원 자사고 설립과 관련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다면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경주 방폐장 착공식에 참석해 경주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면 한수원이 책임지고 전국 최고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사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다.

정 의원은 “그러나 최근 학교 설립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는 자사고 설립은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사고 축소방침을 이유로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기재부 눈치만 보고 관망의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태도에 허탈해 하며 분노가 극에 달해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기업도 신용을 잃으면 사업을 할 수 없듯이 정부 또한 신뢰를 잃으면 기능을 하지 못해 무너지게 되는데 자사고 건립이 무산되면 많은 게 무너질 것”이라며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될 경우 당장 방폐장 2단계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고 신규원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 입지 선정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해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높이고 국책사업에 대한 일관성과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