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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부지 안에 '활성단층' 없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겨레신문. JTBC 보도 반박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2일(화) 14:42
한겨레신문과 JTBC가 최근 ‘경주방폐장에 활(동)성단층이 있어 위험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즉각 보도 자료를 내고 반박에 들어갔다.

한겨례 신문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를 인용 ‘경주 방폐장의 건설 및 운영 허가 취득 과정에 제출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을 입수해보니 방폐장을 가로지르거나 인근에 활성단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정부가 허가 전부터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문서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며,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강행하려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활성단층은 과거에 한번 이상 움직인 적이 있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말한다’며 ‘분석보고서를 보면 52만7천년 전에 움직인 적이 있는 Z22 단층은 방폐장 터를 가로지르고 있다. 원전 터 500m 이내에 34만8천년 전에 최후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4회 이상 활동을 한 Z21 단층과 20만9천년 전에 최후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3회 이상 활동을 한 Z31 단층도 존재 한다’고 적고 있다.
↑↑ 공사가 끝난 건설동굴 전경
ⓒ 황성신문

또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수행평가서는 Z21과 Z31 단층을 묶어 활동성 단층으로 평가하며 규모 2.5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활동성 단층은 활성단층 가운데서 최근에 활동 기록이 있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단층을 가리킨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2005년 방폐장 유치당시 부지선정위원회도 부지적합성 기준에서 제척 기준으로 활성단층 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경우를 들었다’며 ‘이후 2008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음에도 규제당국이 건설 및 운영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활(동)성단층 없다.

한겨레신문과 JTBC의 보도에 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 부지 내에 활(동)성 단층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단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방폐장 부지 내에 존재하는 주요 단층은 총10개며 건설과 운영 허가를 위한 부지특성조사단계에서 확인된 5개 단층(Z21, Z22, Z23, Z31, Z32)은 지질구조 및 단층연대 분석을 통해 활(동)성 단층(원안위 고시 제 2010-3호는 활(동)성단층은 설계지진 평가 시 길이가 1.6Km이상이며 3만5천년 이내에 1회 또는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으로 정의)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Z21과 Z31은 각각 분리된 비활(동)성단층 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두 개로 분리된 단층이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된 단층은 처분시설 부지위치 기준에 만족하며 공사 전 이미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며 “2009~2010년 진입동굴 굴착공사를 하던 중 1번 사일로 지역에 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오스트리아 3G사와 한국터널공학회)의 구조해석을 거쳐 단층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후 지반여건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 후 2011년 사일로 굴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사일로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국내외 전문기관(한국지질공학회, 핀란드 S&R사)의 안전성 검증을 시행, 구조적 안전성을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 사일로
ⓒ 황성신문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제2012-3호에 활성단층에 관한 기준)는 미국 연방법 10CFR Part.100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은 10CFR Part.100은 활성단층을 3만5천년 이내 1회,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지조사보고서 조작의혹 사실 아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26일 JTBC가 부지조사보고서의 수치가 일부 조작 됐다는 의혹과 19년 간 표류한 사업을 빨리 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현상을 나타냈다는 보도에 대해 “JTBC가 언급한 두 개의보고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조사 경주지역 부지조사 보고서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 부지안전성 평가결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보고서로 하나는 부지조사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부지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단은 “부지선정위원회 평가보고서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반암의 RQD(암질지수)는 일부구간에서 50%이하로 관찰되나 대체로 60~80% 범위를 보여 양호한 기반암내에 처분동굴 위치 가능’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조사보고서는 심도 약 80m까지의 화강암은 평균 RQD가 50% 이하고 그 하부는 평균 RQD가 60%~80%로 비교적 양호한 기반이 분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두 보고서는 해당지역의 부지 상태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암질지수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공단은 또 “우리나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부지 신청, 부지적합성 평가, 주민투표제로 이뤄졌다”며 “이것이 팩트인데 주민동의를 쉽게 받아 부지를 빨리 선정하려고 방폐장을 경주로 유치했다는 식의 보도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부지선정 과정을 평가절하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특히 지난달 25일 JTBC가 방폐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동굴처분방식은 지하수위 하부에 설치해야 한다.
↑↑ 하역동굴
ⓒ 황성신문

공단은 “동굴처분방식은 지하수위 하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하수의 존재를 이미 감안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라며 “동굴처분을 채택한 우리나라도 지하수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우리와 같은 동굴처분방식을 채택한 핀란드와 스웨덴도 방폐장이 지하수위 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운영 중에는 지하수를 집수 후 외부로 배수함으로 사일로 내부에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으며 오염 위험도 없다”며 “운영을 종료하고 폐쇄할 때는 사일로 내부를 쇄석과 콘크리트 혼합물로 채우고 밀봉함으로서 지하수 침투가 매우 어렵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는 ‘인간이 콘크리트를 개발한 것이 100년인데 300년 간 핵종을 가둘 수 있겠는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일로 콘크리트는 충분한 기간 동안 차단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됐으며 이의 적정성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 CNWRA(미국 원자력폐기물 규제분석센터)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운영 허가 시 매우 보수적인 가정 하에 열화평가를 수행한 결과 사일로 콘크리트의 열화에 1천4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공단은 “현재 1일 약 1천300t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4Km정도 길이의 동굴과 사일로 6개의 굴착체적을 감안하면 많은 양이 아니며 해외 처분시설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라디움
ⓒ 황성신문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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