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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 소득없는대 보험료 더 내라고?"
보험료 민원 전국 5천 730만건
현행 부과체계 형평성에 문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2일(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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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경주지사는 작년 한해 보험료 관련민원이 전국에 5천730만 건 발생했고, 이는 공단 전체 민원 7천160만 건 중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약 587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7가지로 분류돼 복잡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25년 전에 도입돼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성별‧연령‧소득‧재산‧자동차 등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4년 상반기 중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7차 회의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도출을 9월로 연기하기로 해 다음 달에는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김익종 경주지사장은 “형평성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방안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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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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