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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짜고 문화재 엉터리 보수
검찰, 국고보조금 29억 챙긴 23명 기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6일(월)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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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26일 경주지역 사찰 등과 공모해 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경주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문화재 수리업체 이사 A(41)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문화재보수 기능자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2명과 사찰주지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단청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12명을 약식기소 했다.
A씨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경주지역 사찰과 짜고 사찰 부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경주시로부터 공사 10건의 국고보조금 29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 12명의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 공사를 해 왔고, 사찰 주지들은 사찰내 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수업체에 자부담금을 떠맡기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주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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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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