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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이 유망 IT중소기업 다 죽인다
삼성·애플 등 IT주요기업 간 로열티 공격… '특허 전쟁' 본격화
자동차·의료 등 분야 광범위…연매출 1천만불 이하 中企 50%피소
기술개발부터 특허분쟁까지 정부차원 정책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4일(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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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 황성신문 | |
황성신문은 지역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을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국정감사 특집’으로 연재한다.
새누리당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 7일 실시된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쉴드법 재정과 통합지원 필요성, 시도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센터 건립, IP보험 예산확대와 상품 다양화 필요성, 중소중견기업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잠자고 있는 휴먼특허 깨우는 대책마련, 노후화된 발명교실 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향후 국내 특허괴물(NPEs)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강화 필요(정책자료집 발간)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세계 IT산업에서 삼성, 애플 등 주요기업 간 ‘특허 전쟁’이 최근 들어 특허를 이용한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괴물’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연평균 33%로 급성장 하고 있는데 관련분야도 ICT, 자동차, 소매, 보건, 의료 등으로 광범위하며 특히 피소 기업의 50% 이상은 연매출 1천만불(약105억)이하의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세계최대 특허괴물 IV가 한국지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특허소송 위협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으로부터 매년 1조 원가량의 로열티를 가져가며 특허보유 규모가 3만개에서 6만개로 추정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허괴물의 국내시장 진입도 문제지만 국외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 또한 문제”라면서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된 중소중견기업의 소송건수가 2010년 10건에서 지난해는 4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간 정부의 지원이 특허분쟁 이후의 소규모 정책적 지원에 그쳤다면 향후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분쟁까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두 가지 정책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특허괴물의 국내진입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한국형 쉴드법안’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미국의 경우 특허의 구체성 강화, 특허소유자의 투명성 제고, 최종 이용자 보호, 특허제도 보안을 위한 연구, 특허침해 수입품에 대한 절차 개선에 관한 5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며 “미 하원은 특허제도에 있어 절차상의 변화를 통해 특허괴물의 소송의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일명 혁신법’을 통과 시켰다”고 설명했다.
둘째, 현재의 특허소송에 대비한 지원 사업이 특허청 산하 개별 기관별로 이뤄지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소비자 중심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실 예로 특허창출 사업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서 중복지원하고 있고 특허 활용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서 지원 하며, 특허보호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등 지원 사업이 개별, 기관별로 분산중복 지원되는 등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마련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재산센터 건립 필요
정 의원은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총1조 4천 589억 원을 투입해 과거에 비해 SCI논문과 특허등록, 기술이전 등 양적성과를 이룩했다”며 “특허등록 또한 201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등록된 원자력 특허기술은 1천 322건으로 매년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3회계연도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 됐다”며 “원자력안전 확보기술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77.4%와 82.5%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7.8년과 6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기술분야 국제특허점유율은 2010~2011년은 0%이고 원자력안전기술분야 국제특허 점유율은 3.8%로 미국의 61.5%, 일본의 23.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처럼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이 선진국들과 격차가 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원자력 특허를 보유한 우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원전의 48%를 보유한 지역으로 경북지역 기업이 보유한 원자력 특허 기술은 7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전과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관련 기관과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의 교육기관, 양성자가속기 등의 연구시설 등 원자력의 생산과 연구, 개발 등 원자력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며 강조하고 “하지만 원자력 특허기술에 대한 상담은 포항과 울산의 지역지식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센터 지원 사업은 일반 컨설팅이나 상담,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정도여서 실질적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국 전문화된 고도의 집약센터를 통해 특성화된 산업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을 총괄할 특허청의 관심도 필요하고 고도화된 집약센터 설치를 통해 시도단위로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P보험, 예산확대와 다양한 상품 필요
정 의원은 최근NPEs 등의 출현 이후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지식재산(IP)소송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제하며 “특허소송은 2010년 186건이던 것이 작년 342건으로 2배가량 증가 됐고, 올해는 8월까지 218건의 소송이 발생했다”며 “최근 5년 간 중소중견기업의 소송건수는 302건으로 전체 소송의 24.2%를 차지하고 있어 지식재산소송비용은 자금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의 규모”라며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근 5년 간 IP보험에 약35억 원을 147개 기업에 지원했으며 111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약24억”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국내 IP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위험 기업별 보험료 차등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다”면서 두 가지 정책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첫째,IP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수혜기업을 화대할 수 있는 ‘지원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둘째, 기업의 상황에 맞게 IP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다양화’를 요구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정 의원은 “표준특허는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표준특허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지만 보유한 표준특허는 미국의 6분의1, 일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면 지원과 실적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과 기초연구결과물을 응용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를 깨우는 대책마련 돼야
정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출원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특허출원으로 저 품질 특허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성과위주 출원에서 벗어나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문제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등록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휴면특허율은 70.6%에 이르고 사업화 율은 29.4%에 불과해 정책목표의 방향전환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해 휴면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후화된 발명교실 환경개선 필요성
정 의원은 “특허청은 발명교실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95년부터 발명교실 설치사업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해 지난 9월 현재 전국에서 196개의 발명교실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며 “하지만 설치 된지 10여년이 지난 발명교실의 경우 시설은 물론 PC와 교육자재가 노후화 돼 발명교육 수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발명교육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론교육과 실습, 체험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발명교실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시설의 현대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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