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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보다 존경받는 의회상이 우선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1일(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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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20%를 인상해 달라며 경주시에 공식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비공개 전체의원간담회를 열고 2014년 대비 20%의 의정비 인상 재 책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경주시에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소집하고 2015년 의정비 2.7%를 인상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의 주장하는 의정비 20%인상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공무원 보수는 13.1%인상된 반면, 의정비는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상을 바탕으로 재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음 선거가 있는 향후 4년 간 의정비 재 책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 6년 간 공무원 보수 인상과 향후 공무원 보수 인상추이를 반영해 20%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1995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경주시의회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정비를 32.89%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대 경주시의원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 이었으나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 것은 보수 없이도 경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경주시의원들은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3천 459만 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139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의정비 인상률 2.7%를 보기로 둔다면 경주시의회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2.89%인상률은 10년 이상 인상률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의회가 주장하는 지난 6년 간 의정비 동결로 인해 의정비를 재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시의회의 ‘의정비 변동추이’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천 603만 원이던 의정비가 2008년까지 3년 간 32.89%인상된 연간 3천 45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6%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시의원들의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고 시민을 위해 봉사 하겠다고 나선 시의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시민들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께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의정비를 동결 시키고 4년 후 협의를 거쳐 인상률을 재 책정하는 것이 존경받는 의회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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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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