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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무산되면 "원전사업 반대 직면할 것"
정부와 한수원은 시민들과 한 약속 지켜야
경주시 시의회 정수성 의원등 지역사회 강한 반발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1월 10일(월)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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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라는 여론이 호도하면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 등이 중앙정부와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사고 설립이 무산될 경우 각종 원전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이 시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수성 의원은 지난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한수원을 싸잡아 비난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경주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 했다.
정수성 의원은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다면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가 땅 바닥에 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당장 방폐장 2단계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고 신규원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 입지 선정자체는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도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한수원 자율형사립고 경주 조기설립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가 약속대로 반드시 경주에 조기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시장과 권 의장은 최근 자사고 설립문제가 정부의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와 자사고 축소 방침이란 새로운 정책으로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함께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07년 11월 9일 방폐장 착공식 때 대통령이 직접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들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율이 47.5% 수준에 불과하고 6개 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이 늦어지고 한수원 직원 사택 건립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에다 자사고 설립 계획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린다면 누가 정부와 한수원을 믿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사고 설립은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 때 대통령이 약속했고 이 후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8월에 국회의원,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한수원 사장이 자사고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다. 이어 한수원은 자사고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이사회까지 통과시켰으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그 동안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처럼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정책이 번복과 불이행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경주시민의 불신과 반발이 확대될 경우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물론 고강도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부는 한수원의 경주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자사고 정책 변화와 지역 학생 수 급감, 공기업의 학교법인 설립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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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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