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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용 정부가 부담하라' 전국 시·군·구청장, 경주선언문 채택
지방소비세 20%인상 촉구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1월 10일(월)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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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심화되자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이 지난 6일과 7일 경주에서 열린 민선6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총회에서 복지비의 국비 부담을 촉구했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전국총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부터 국가 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세미나는 사회복지비 분담 체계,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한 180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져 ‘복지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도 20% 인상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주 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허용 ▲자치조직권 보장 등 13개 항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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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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