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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재 발굴 '하세월'
독점 특혜 의혹까지 '일파만파'
정수성 의원 "민간 전문기관 참여해 동시추진해야"
시민들, 발굴 장기화로 도심 슬럼화 우려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4년 11월 17일(월) 15:19
쪽샘지구 등 경주지역 매장문화재의 발굴 작업 권을 두고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을 비롯한 지역문화단체와 한국고고학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수성 의원과 경주지역문화단체는 “문화재 발굴에 다수 기관이 동시에 투입돼 조속하게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고고학회 등 11개 관련학회가 “장기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국가연구기관이 조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월성의 발굴 작업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전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월성발굴과 왕궁복원사업을 한 기관이 전담하면 인력 부족으로 발굴 작업이 지연돼 왕궁복원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이 슬럼화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정수성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의 특혜의혹 등 발굴정책을 지적하면서 쟁점화 됐다.
정 의원은 “신라왕궁 복원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올해 문화재청은 경북 소재 18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중, 문화재청 소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 곳만을 지정해 발굴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장기간 발굴에 따른 시민불편이 극심할 전망”이라면서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등과 협의결과, 발굴기관을 10개 이상 집중 투입해 발굴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발굴기관 집중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고고학회 등 11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관련학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수 기관을 발굴에 투입하면 신라 왕궁 터 등 유적지가 성급하게 파괴되고, 무한 경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가입찰과 부실 발굴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적의 발굴조사는 전문적인 학술조사의 과정이므로 정치권은 발굴조사의 기간과 방법, 조사단의 구성에 불필요한 외압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학술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학회의 주장에 정 의원 역시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이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청이 법인으로 허가해 준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이 경북에만 18개가 있고, 특정단체가 국가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해 허가해 준 기관을 부실기관, 비전문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허가를 잘못내준 정책의 실패고 그게 아니라면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정부가 편의 제공을 한 것”이라며 “단체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라왕궁 복원 정비를 위한 발굴사업에도 문화재청이 이 단체에 일방적으로 발굴 작업을 맡기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라왕궁 발굴 비는 2014년도 예산안에 국비 50억 원이 편성됐는데,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발굴예산 전액이 다음해 이월이 불가피해졌으며, 2015년도 예산확보도 힘든 실정이 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신라왕궁인 월성의 발굴 작업을 1개 기관이 독점 조사 발굴한다면 쪽샘지구와 마찬가지로 50년 이상이 지나도 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자, 경주지역 11개 문화단체들도 관련학회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민간 발굴기관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고학회 등이 성명서에 담아 발표한‘월성 발굴조사를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문화재를 파괴 한다’ 는 이분법적 표현은 언어폭력을 넘어,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 왔고, 그로 인한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수대에 걸쳐 감수하며 살아온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경북지역에 18개 전문기관이 있으므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 발굴기간을 앞당겨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시민 정모(31)씨는 “쪽샘지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작업이 뚜렷한 진척 없이 너무 오랜 기간 진행이 되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면서 “발굴 작업이 길어지면서 몇 개 남지 않은 주변 가옥을 비롯해 일대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자 정수성 의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정책과 특정단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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