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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도 ‘최하위권’ 추락
경북도내 ‘꼴찌’불명예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157개 시·군 中 155위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2월 08일(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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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640개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조사에서 기초자치 단체(市) 2등급(17위)이었던 종합청렴도가 이번에는 최하위 5등급(73위)으로 수직 하강하면서 경북도내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중앙행정기관 40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22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등 총 640개 기관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점수에 따라 각 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지난 8~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총 25만 3천819명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17만 6천81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6천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 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천37명<정책고객평가>의 결과를 가중 합산했다. 경주시는 이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6.33점(10점 만점·5등급)을 평가받아 157개 시·군 기초자치 단체에서 155위의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75개 시 가운데에서도 73위로 1위인 경기 오산시(8.06점)과 비교하면 무려 1.73점이나 차이가 났고, 전체 시의 평균 종합청렴도 7.39에도 1.06점이나 못 미쳤다. 지난해보다도 종합청렴도가 1.42점 떨어졌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각각 1.43점, 0.63점 떨어진 6.46점, 6.98점을 기록했다. 또 분야별로는 방산비리 의혹으로 논란 중인 방위사업청(중앙행정기관·6.93점)을 비롯해 최하위인 충남도(광역자치단체·6.40점), 경기도 교육청(교육청·7.02점), 한국가스공사(공직유관단체·7.46점), 구리농수산물공사(지방공사·6.73점)보다 훨씬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 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시·군의 경우는 “농·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어업면허 허가,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청렴도가 가장 낮았으며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대상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인사와 관련된 금품, 향응·편의 제공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경북도는 종합청렴도 7.22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위(3등급)를, 경북도 교육청은 종합청렴도 7.41점으로 17개 교육청 중 11위(3등급)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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