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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지역 철강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중 FTA, 2012년이후 30개월만에
‘실질적인 타결’
중국 철강업체, 저가 수출공세 확대
‘지역경제 위협요인’
지역 철강산업계, 고급재 수출과
‘신강종 개발 확대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8일(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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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중국은 상당기간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를 포함해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철강 수요 증가로 경북동해안지역 철강업계의 발전에 큰 지지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세계 최대로 증가했으나 수요는 부진해져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중국 철강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외적인 저가 수출공세를 펴고 있고 이는 지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10일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은 지역 철강업계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조사연구자료를
통해 한·중FTA가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대한 지역 철강업계의 대응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30개월 만에 ‘실질적인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가성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후 의회에 보내져 비준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 모두와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자 경제영토 역시 전세계의73.2%까지 확대하게 됐다.
◆FTA의 영향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간 교역되는 상품의90% 정도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이내에 폐지되게되고 한국 수출제품은 중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가 향후 5년 동안 한국 GDP를 약0.95~1.25%p 높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한·중 FTA체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경제에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중 FTA를 통해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한국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동력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對中교역비중은 2013년 말 기준 21.3%로 EU(9.8%)와 미국(9.6%)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이번 FTA의 개방정도가 기존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한·중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보면 제조업의 경우 화학제품 및 고급 소비재의 수혜가 예상되며 IT 및 철강은 중립적이고, 농업·섬유 등은 피해가
예상된다.
對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서는 우리나라가경쟁력이 높은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경우 관세율이5.5~6.5%인 점을 고려할 때 수혜가 예상되며 고가소비재도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내수 확대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T제품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지만 현지생산 비중이 높거나 이미 관세율이 낮아서 FTA에 따른 추가수혜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  | | | ⓒ 황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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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의 경우는 수출이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고급강 중심이고 수입은 한국 측 관세 민감도가 큰 저가제품이주력이기 때문에 영향이 중립 내지 부정적이다.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 섬유․의복, 가구, 생활용품의 경우 수입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한·중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지만 향후 한중간 제조업 기술격차 축소, 중국의 경제구조전환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한중간 제조업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한·중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향후 반감될 수 있음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한·중 간기술격차 축소에 의한 중국내 자체 생산능력강화는 올해 한국의 對中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되어 있고특히 철강의 경우 범용제품 생산능력이 세계 최대로 높아진 가운데 최근 고급강에 대한 생산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간재가 아닌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對中최종소비재, 고급재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의 구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은 국내 서비스업 수출확대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자본의 적극적인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내수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가 있겠다.
◆지역 철강업계의 대응방향
그간 중국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철강산업계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기회의 땅’이었다. 지리적인 이점과 더불어 중국 고도성장에 따른 해외철강수요의 급증으로 지역의 對中 철강수출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나 지역경제가 국내 산업구조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철강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큰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이미 세계 최대로 확충된 반면 수요는 부진해져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구노력 일환으로 저가 수출공세를 펼치고 있어 지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아직은 지역 철강업계가 일부 고급강품목 등에 있어서는 對中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부가가치 철강생산능력 확충 등 중국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FTA는 지역의 철강산업계에는 동시에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對中 철강수입품이 관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FTA로 對中 철강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큰 반면 지역의 對中 철강제품수출은 고급강 위주이기 때
문에 관세에 둔감할 가능성이 높다. 즉 FTA가 단기적으로지역의 對中 철강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중 FTA가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듯이 지역 철강산업계의 대응 여하에 따라 FTA는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를 위해지역의 철강산업계는 중국과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용 신강종 개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중국 수요산업과의 연계 및 협력강화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의 철강산업이 다른 신성장제조업 및 서비스업들과 융복합을 이루어 내면서 진정한 융복합형 철강클러스터로 발전시킴으로써 한·중 FTA가 가져올 경쟁증
가라는 도전을 최대의 수혜환경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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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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