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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문고리 권력과 비선라인, 십상시 없나?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7:51
ⓒ 황성신문
삼국지를 읽다보면 후한 말 영제 때 조정을 장악했던 환관 10여 명이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망하게 한 이른바 십상시의 난이 기록돼 있다.
영제는 십상시에 휘둘려 나랏일은 뒷전에 둔 채거친 행동을 일삼아 제국을 쇠퇴시켜 망하게 한인물로 유명하다.
십상시는 넓은 봉토를 소유하고 정치를 장악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으며 그 부모형제들도 높은 관직을 얻어 위세를 떨쳤다. 결국 십상시의 국정개입으로 나라는 망하고 정권은 동탁에게로 넘어 갔다.
지금 국내정치도 현 정권 비선실세 정치개입과 문고리 권력 삼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사건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국정에 혼란이 오고 있다. 정치인들의 조직은 공조직과 사조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조직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조직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사조직은 공조직과 달리 일체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며 수면아래에서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 보스에게 보고하는 비선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일명 ‘찌라시’라 명명되는 이번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은 자칫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비선조직은 늘 존재해 왔다. 하물며 현시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도 비선라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을 가동해 수집되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을 갖추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최고 권력자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의 수장들도 비선라인에 너무 큰 힘을 실어 주거나 권력 남용권을 허락해선 안된다.
민선6기에 들어선 경주시도 혹여 비선라인에 의한 시정개입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십상시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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