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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정치적 논리로 풀어선 안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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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결정 예정이었던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입지선정을 내
년으로 연기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12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 고리원전 1호기 재연장 문제가 결론이 날 전망이어서 정부는 고리1호기의 재연장에 대한 결론과 원전해체센터 예타 결과도 함께 발표할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
전해체센터는 오는 2050년에는 1천조 원의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경주, 부산, 울산 등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1천473억원이 투자되는 연구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 원전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전망이다.
예타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최종 결
과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으로 연기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내놓지 않아 정치적인 논리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태권도 공원도 그랬다. 태권도 본산인 경주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무주로 결
정 나는 것을 경주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원전해체센터 입지선정에는 원전과 관련된 핵심시설과 인프라,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인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경주는 원자력 발전, 운영, 방폐장,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원전 전주기 시설이 경주에 있다. 특히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최근 원전해체센터가 경주로 유치되지 않으면 경북 지역에 건립
예정인 9기의 원전을 보이콧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경주시도 시민 20만 명 유치서명운동에 들어가 활발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서명운동 만으로는 안된다. 바로 옆 동네인 울산은 반경 30Km내에 고리원전4기와 신고리 6기, 원성원전 6기 등 모두 16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혜택은 전무하다는 점을 집중부각 시키고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뛰어 들었다. 전운이 감돈
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경주는 원전정책에 수반되는 기피시설을모두 수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모든 여건을 갖추고 원자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온 경주를 간
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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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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