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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하늘이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3일(화)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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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서면~내남~찍고 안강으로 턴, 옛말에 그 나라 정치가 백성의 뜻을 거역할 때 나라는 무너진다고 했다. 백성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하늘인데 이 하늘이 잘못된 정치에 짓밟히고 꺾일 때 나라는 무너진다.
정도전은 권문세족의 중상모략으로부터 홀로 판을 주도하면서 총대를 메고, 오직 뼈마디 마디에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하늘로 볼 때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천하를 통일하고 지나치게 오만했던 진시황도 백성들 앞에서는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고자 했다. 경주시가 안강자원순화시설(돼지분뇨 처리장)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3일 만에 전격허가를 해준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축분처리 업체인 장원피엔지(주)가 안강읍 두류리에 돼지분뇨 처리장을 창업하기 위해 지난 8일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경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3일 만인 지난 10일 건축과장의 결재도 없이 국장이 전결로 건축허가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일명 ‘똥 공장’으로 불리는 분뇨처리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천읍을 비롯해 서면, 내남면 등을 돌고 돌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자체가 무산이 됐다가 최근 안강으로 선회했다.
안강읍 주민 40여명은 경주시의 졸속행정에 반발하면서 지난 17일 경주시청을 찾아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격렬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안강 주민들의 요구는 소박하기까지 했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이라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민들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 들어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안강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 주민소환과 행정구역 변경 등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돼지분뇨 처리장은 혐오시설이다.
분뇨 처리장을 승인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며 경주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그 지역 주민이 적극 거부하고 있다. 건천도 그랬다. 서면도 그랬다. 내남도 역시 그랬다.
경주시는 혐오시설을 승인하면서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건축허가신청 3일 만에 승인이 난다는 것은 뭔가 계획적이거나 업자와의 사전 약속에 의해 추진됐다는 냄새가 짙게 배여난다.
백성이 하늘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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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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