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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게 드리운‘原電 불안’의 그림자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1월 06일(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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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지난해 말 쟁점화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고준위) 공론화 등 지역과 관련된 정부의 원전정책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올 한해 더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전보안 해킹 위협을 비롯해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 사건·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공론화 등 갖가지 사건이 지난해 도마에 오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토론회서 날선 공방
특히 지난해 말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내부문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당초 2014년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검증 작업 등에서 시간이 길어졌고 이르면 이달 중 최종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논의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과 안전성 검증을 끝마친 만큼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2월 23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국회검증토론회에서는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는 주제로 안전성 대 경제성 분석을 놓고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참석자인 이종호 한수원 엔지니어링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검증됐으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종호 본부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경제성과 관련해 “2009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연구결과 월성1호기 10년 간 수명연장시 1천648억원이 이익이며, 2014년 원자력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수명연장시 이익이 5천166~8천42억원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중대사고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지진발생, 해일발생, 전체
전원상실발생,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상실, 수소폭발,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대응전력과 설비설치가 완료된 상태”라며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측은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며 이 본부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일본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따라 9.0 이상의 지진이 1천년에 한 번, 격납건물 파손도 1억년에 발생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경주는 역사서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월성1호기 부지도 활성단층이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위험 지도추정을 0.4g로 했지만, 월성1호기 내진설계는 0.2g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 배출이 많아 월성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동경주대책위, 원안위 항의방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와 관련된 원안위의 명확한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민항의 방문도 발생했다.
지난 12월29일 월성1호기 동경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3명은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주민들은 “월성1호기에 필요한 것은 계속운전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와 주민
보상 등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반경 5㎞ 이내 완전 이주를 즉각 수용하고 폐쇄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수명연장을 계속 시도할 경우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반발 거세질 듯
경주를 비롯한 원전 소재지역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처리 방식 및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됐다.
그러나 이 공론화 논의는 지역주민의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향후 정부가 공론화 과정이후 해당지역에 고준위방폐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최소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핵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장갑, 모자 같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 2014년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 모두 25만~30만 톤의 핵폐기물이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처분(최종처분)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국내에서는 중간저장 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월성원전에서만 연간 127톤의 핵연료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이 아닌 보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월성 원전에서도 현재 76%가 찼고 4년 뒤엔 완전히 포화상태가 된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과 저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리·한울·월성원전이 소재한 4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에 최근 각각 여론수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민 여론수렴 절차(용역)에 들어갔다.
경주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문기관인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도 지난 12월 26일 경주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지역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종료됐다.
간담회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서면서 이곳에 고준위 방폐장은 건립하지 않기로 특별법으로 규정했음에도, 연구소가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요식적인 절차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참석한 기자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기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경주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공론화 여론수렴절차를 전면 거부한 영광군은,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여론수렴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지역에 추가 핵시설 건설을 불러올 수 있고,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을 현실화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
주민 참여범위 더 확대해야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민참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실제 해체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이 열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관할 지자체장의 수명 연장 동의권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공청회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나온 건의가 사실상 결정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절차적 타당성만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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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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