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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또 엇갈린 ‘안전성’ 평가
KINS “기준 만족”…민간 검증단 “안전 운전 어려워”
15일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심의예정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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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자료인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 보고서’에서 정부와 민간 측 검증단의 안정성 평가결과가 엇갈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30년 운전 후 2년째 멈춰서 있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과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검증단의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지진이나 해일 등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해 원자력발전소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증이다.
예상대로 KINS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는 서로 간의 평가결과가 달랐다.
보고서에서 KINS 검증단은“월성1호기는 재현주기 1만년 빈도 수준인 규모 6.94의 지진(최대지반 가속도 0.3g) 등 자연재해에도 필수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INS 검증단에 따르면 △1만년 빈도 수준의 자연재해(지진의 경우 0.3g), △지진에 따른 화재, △모든전력 상실, △최종열제거원 및 대체열제거원 상실, △자연재해로 인한 발전소 주변 외부지원 불가, △취약시간대 사건발생시 최소인력에 의한 대응 △지진으로 인한 건물 내 조명상실, △유독가스 및 연기발생 등 8개의 극한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원자로 냉각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등 대응능력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간 검증단은 “현재의 결과로는 월성1호기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면서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의한 방사성물질 방출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32건의 안전개선사항들이 이행되어야만 안전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민간 검증단은 “한수원이 안전한 경로의 극한상황 시나리오만을 상정하고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 본연의 평가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사고와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의 방재계획으로는 다량의 피폭을 방지하는 주민 대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검증단은 KINS 검증단의 의견과 달리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와 관련한 평가가 과소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내진 설계기준이 최신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인 테스트 기준이 약하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기준이 오래되어 내진 설계가 0.2g(지진규모 6.58)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테스트의 테스트 기준도 0.3g(지진규모 6.94) 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또한 여러 가지 원전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안전만을 내세운 계속운전은 지역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지역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의견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전문가검증단(KINS, 민간)이 제시한 추가 안전성 개선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내용을 이행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두 검증단의 엇갈린 평가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시민 정모씨는 “월성1호기 수면연장과 폐로를 두고 벌인 국회검증토론회에서도 뚜렷한 결정과 결과 없이 공방만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원안위 전체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또 정부와 민간이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원안위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올해 첫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명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측과 민간 검증단의 이번 심사 결과가 엇갈린 만큼 이날 한번의 회의로 수명연장을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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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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