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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보관수수료 받아내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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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가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규석 군수는 “고주위 핵폐기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연
내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높이평
가 받고 있다.
오 군수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난 40년간 발전소 내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과 형평에맞지 않는다 면서 현재 정부에서 징수하는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부를 해당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장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주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3/4분기 현재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 96.2%인 38만 8천504다발을 월성원전에 현재 임시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와 한빛, 한울은 각각 5천322, 5천348, 4천518다발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비
교하면 월성원전 저장량이 얼마나 많은지드러난다.
이렇게 많은 양의 고준위 폐기물이 월성원전에 보관돼 있지만 경주시는 한 번도 세
금부과나 보관수수료를 공론화 하지 않았다.
30년 이상 임시 저장된 보관료와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은 이유다.
특히 지난 30년 간 임시 저장한 보관료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저준위방폐물 반입수수료가 200리터 드럼당 63만 7천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보다 훨씬 더 준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 보관수수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발 빠른 대응이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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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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