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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론 없이 ‘표류’
원안위 10시간 회의…‘찬반팽팽’ 결정 못내
2월 12일 전체회의서 재심의…재가동 여부 ‘미지수’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1월 20일(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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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냐 폐로냐’를 결정짓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전체회의가 10시간의 긴 마라톤 논의 끝에서도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는 주민 불안과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운 채 5년째 표류하게 된 꼴이 됐다.
원안위는 가부 결정을 다음달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회의 당일 국회 앞에서만 수명연장을 반대하는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한 만큼 향후 회의에서도 쉽게 결정을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쏟아지고 있지만 5년에 걸쳐 논란이 장기화되어온 만큼 그동안 쌓여온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쉽사리 잠재우기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재가동 결정에 앞서 한수원이 보수 비용을 6천억 원 가까이 들여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사실상 준비해온 점도 향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사에서 이은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3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를 심의했다. 허가 안이 가결되면 재가동에 돌입하고 부결되면 원전을 완전히 해체하는 폐로 절차를 밟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의는 오후 8시까지 장기화됐지만 예상대로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면서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서 끝내 결정을 짓지 못 했다.
회의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 운전 심사 보고서와 이달 초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 검증단 보고서의 엇갈린 결과 보고가 도마에 올랐고 회의 절차 등도 논란을 빚었다.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보고서는 KINS와 민간 검증단이 결론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각각의 의견을 따로 적시한 내용 그대로 원안위에 제출됐다. 이 검증 보고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추후 보완을 통해 재가동에 문제없는 안전성이 확보됐다” 라는 KINS의 의견과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 32개 안전 개선사항을 먼저 이행한 뒤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민간 검증단의 엇갈린 결과 보고가 담겼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 의견 자료가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서야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달돼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이날 회의의 결론은 ‘안건을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해 논의한다’는 것뿐이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오는 30일 원안위 위원들과 KINS, 민간 검증단이 비공개 간담회 이후 2월 12일로 예정된 제34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 찬반 여론이 팽팽해 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이 원안위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계속 운전을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주민들의 강경투쟁까지 예고되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 영구 폐쇄만이 해결책’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대규모 설비개선을 했더라도 결국 노후 원전이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대책위 등 시민·환경단체는 “수명이 끝났고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월성 1호기는 폐쇄해야 한다. 수명연장 심사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회에 노후 원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이 원전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원안위 심의 과정은 물론 재가동 결정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그동안 5천600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재가동을 준비했지만 주민들의 불신과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에 부딪혀 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월성 1호기는 내달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운전 허가 안이 가결되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되지만 부결되면 국내 원전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원전과 관련된 안전성과 수용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폐로 가능성도 열어두고, 국내에 전례가 없었던 만큼 원자로 폐로 이후의 처리계획도 주민들과 논의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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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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